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직도 7-80년대를 운운하며 빨갱이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알게 모르게 조중동의 악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자유독재체재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이다. 그럼 이번 정부가 시행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던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은 모두 빨갱이? 이건 좀 아니다… 학부모마저도 빨갱이 사상이라고 몰아가는 것밖에 더 되나?

우리가 가장 먼저 비난하는 노동자 얘기를 달리 생각해보기로 했다. 꼬집어보자면 글쎄... 전교조가 이런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대상은 학부모와 학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부 내에 있는 자신들의 상관이 그 대상이 아닐까?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지만 학교를 넘어 교육부 내부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을 가진 노동자다. 그러니 그들은 노동자라는 개념이 무조건 잘 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다.

생각컨데 전교조의 몇몇 정책들은 참 마음에 든다.
'두발자유화', '0교시 폐지','국제중 설립반대' 등등
전교조 아니냐며 날 벌레보듯이 하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책도 꽤나 있다.
'교원평가 저지','차등 성과급 폐지' 노동조합이니 자신들의 이익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역시 노동조합인가보다. 교원평가나 차등 성과급의 정책은 교사들에게는 불이익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필요한 권리 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가 존재하는 건 학생들을 위한 거다. 갑자기지만 교장선생님 훈화말씀 기억해보면~"여러분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그거 믿는 사람없다,난 속으로 당신이 주인이죠~코웃음 쳤음) 그런 장면도 떠오른다.

지금 내가 뭘쓴건지... 두서없이 난장판이다.

그냥 내 바람은 학생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자기들 이익 그만 챙기고,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쉽게 오가는 말속에 애들인생이 달라진다.

이젠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이 몇명인지 애들보낼지 안보낼지 학부모들도 고민하다니..

체벌, 체벌교사, 초등학생, 체벌논란, 기사, 리뷰

24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담임한테 폭행당한 초등학교 2학년 내 조카'라는 제목의 글에 있던 사진.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조카 아이가 담임선생님이 도형 등을 잘못햇다고

엉덩이를 27대 때려 이렇게 피멍이 든채 집에 왔다며 과잉 체벌을 비난하며

또 이 교사가 20대 후반의 여선생으로 그동안 다른 학생들에게도

과잉체벌을 해왔었다는 얘기도 알려지고 있어

이 글이 올라온 후 곧바로 수많은 비난의 글과 함께 논란이 됬는데요

학교 측에 제출한 교사의 경위서에는

'아이가 18개 문제 중 17개를 틀렸다.

틀린 문제를 과제로 해결해 오라 했지만 그 학생만 해오지 않았다.

미리 과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 1문제당 1대씩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 했고

왜 숙제를 해오지 않았는지 묻는 과정에서 대답을 하지 않아

10대를 추가해 27대를 때렸다'고 진술하며 과잉체벌에 대해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또 학교측에서도 처음 부모가 항의할 당시

교감이 '애가 피부가 약한가 보다'고 말했다고 ......

김연아, 김연아선수, 죽음의 무도, 그랑프리, 피겨스케이팅, 세계1위, 세레헤자데, 김연아 동영상김연아, 김연아선수, 죽음의 무도, 그랑프리
 연아야, 이 언니랑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를 격하게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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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어린이 살해범을 생각하면 아직도 썸찟하다. 아이들이 시체로 발견되기 전 봄이 오기 시작하던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본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 최악의 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사형구형을 받은 기사를 오늘 보게 됐다.

난 댓글을 잘 달지 않는 성격이다. 괜히 욱하지 않는 한...그래서 악플러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어떻게 기발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놀랄 때가 참 많고 나름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사의 댓글은 특이하게도 의견은 딱 한 가지였다.

'죽이라고 사형선고는 내려놓구 왜 집행을 하지 않는가?'

 교도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얼마 안되는 형벌을 받고 나오면 모르지만 사형선고를 집행하길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의식주비용들... 사실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혈세낭비라고 할것까지야 없지만 우리가 경멸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이런 상황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인권 존중의 자격을 운운하지 말라.
인권위는 사형제도 존속을 반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권존중의 의미는 범죄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받는 피해자들 그리고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인권존중의 보장이 응당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의 범죄 재발생은 유영철과 오늘 그 기사의 범죄자만 봐도 충분히 납득된다. 그리고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 모두들 배웠다.
내 자유를 보장하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가 자유의 의미.
다른 이의 인권을 짓밟았다면 그에게는 더이상의 자유도, 인권의 보호도 받을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 '신의 저울'을 보면서 느꼈던 오판의 문제점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말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한 가정이 파괴된다. 동생은 형의 누명을 다시 뒤집어쓰고 오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찬성자들이 말하는 오판에 대해 하고픈 말이 바로 이점이다. 살인죄로 기소되더라도 쉽사리 사형구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사형제도 유지가 강력한 나라를 빼고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사형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사형구형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다.(우리 나라는 10년째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형구형은 많은 염려를 거쳐 내려진다.
오판은 사형구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법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오판에 대한 제도 보안은 사형 이외에도 많이 필요로한다.

피해자가 된다면 당신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모 또는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다면 과연 그때도 넓은 아량으로 덮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지 못한 분노에 몸서리칠거라 단언한다.
이처럼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하나의 동물일 뿐.
사형제도가 필요치 않았다면 사형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우리의 필요로 또 정당한 기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쌀직불금이라해서 무슨 뇌물 비스무리한 것인 줄 알았다.
'고위공직자 몇명이 쌀직불금을 받는다'라는 기사글 파문 이틀째...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쌀직불금이 뭔지도 모르는채 있을 수는 없으니 검색했다.

쌀 직불금

☞정확한 명칭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이 심한 쌀 가격인 것은 다들 아실터, 그래서 못먹고 못사는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먹고 살자는 하나의 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농민이 아닌 쌀직불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밥 배불리 먹고 누워자는 부자 등 긁어주는 소리' 와 같다.(개인적인 생각)

부정하게 직불금을 받아왔던 그들의 변명은 원래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아와서 어쩌구저쩌구...
그것을 핑계라 하는건지?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에서는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으로 전체 직불금 예산(1조6191억)의 10.3%에 달하며 직불금 부당 신청 사실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651만원에 불과했다.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경로는
직불금은 부당 지급받은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현지 농민에게 임대해 준 뒤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 농민 몫의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년을 평생 농사에 온 힘 다 쏟고도 제값 못받는 농민들 힘내라고 도와주는 지원금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정치바닥에서 침 튀기며 말로만 짖어대는 누구에게, 또는 다른 직업을 갖고 땅문서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술술 돈이 들어가다니...

사실 정부가 그것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로 환급하거나 수령인을 확인하니까...지금까지 부당한 직불금 수령한 이들 중에 고위공직자도 허다하니,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 놀이에 자기들끼리 맞장구 치고 놀았을 뿐.

분노한 농민들은 또 논을 뒤엎고 있다. 한 차례의 파동이 다른 파동을 몰고오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없는 개정 법안을 내놓았을 뿐.

난방, 빈부격차, 저소득층
"서민은 비싼 난방, 부자는 싼 난방"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10.06 15:17

최철국 "에너지 지원 시스템 바꿔야"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고유가로 인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부쩍 커진 가운데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나 프로판가스(LPG) 보일러를 쓰는 농촌이나 도시 저개발 지역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 개발 지역이나 부유층들은 도시가스(LNG)나 지역난방을 공급 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것. 이를 개선키 위해 에너지 지원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은 6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 부유층 비해 3배

최 의원이 낸 자료집에 따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에너지 소비량은 비슷하다. 2005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대인 가구는 연간 1307만9000kcal를 소비하는데,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1376만3000kcal를 사용한다. 소득은 세 배 이상 높은데 에너지 소비량은 5.2% 정도의 차이다. 즉, 일정 수준의 에너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생존 필수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수록 석유 의존도가 높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44.6%, 100~200만 원인 가구도 36.1%로 4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석유 비중이 15%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다. 반면 4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도시가스 비중은 50%가 넘는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프로판, 실내등유의 가격편차도 심하다. 지식경제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비용을 서울 강남, 분당 등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는 127이고, 프로판 가스는 286, 실내등유는 304였다. 즉 서민들이 부유층에 비해 3배 높은 난방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 rimgcaption > ▲ 지식경제부. '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은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등 개발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뿐, 대부분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이나 도시 미개발 지역에 거주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프로판 가스나 등유는 가격 자유화에 따라 국제가격에 큰 영향을 받은 채 요동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비싼 석유난방을 하고 부자들은 가장 저렴한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중산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혜택은 '화려한 싱글'들에게만

전기요금도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거의 없어 누진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보통 230~240kWh를 쓰는데,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100kWh를 넘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계적인 전력사용량 적용으로 이 제도는 1인 가구 정도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화려한 싱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저소득층 연료보조금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난방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으나, 고작 경로당 난방 유류비 508억 원 지원 정도가 편성됐을 뿐이다. 최 의원은 "제2차 추경을 편성해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가격보조를 해주고 있는 방식은 소득 수준이 반영되지 않거나 영리사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 비효율적 배분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 차이에 따라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소득보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재정 지원 늘려야

최 의원은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등유, 프로판 가스 등 석유제품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소득보조를 해야 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도시가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도로, 철도 등 수송 SOC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생활 SOC"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89개 시군으로 나머지 144개 시군은 도시가스를 구경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급률도 64.4%(2007년) 정도다.

최 의원은 "주배관망 투자비는 km당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배관망 투자비를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 융자지원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도 예산을 현재의 4배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불과 며칠전에 식약청에서는 국내에 아직까지 수입된 보고는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발표문만 보더라도 100% 확신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안되 국내 굴지의 해태제과 제품이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해태제과 안티는 아니지만 그동안 제품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참 궁금하다.
또 초등학교앞에 문방구등에서 영세업체들이 수입한 간식들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수하게 많은 멜라민함유 제품이 지금도 팔리지 않을까 싶다.ㅠㅠ

중국에서 수입된 과자 2건에서 멜라민 검출해태제과 홈페이지에 소개 돼 있는 '미사랑 카스타드'의 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된 해태제과의 쌀과자 등 2건의 수입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가공품 함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중국의 천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에서 OEM으로 제조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제조일자 2008.07.22, 유통기한 2009.04.21)와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러스크'(수입일자 2008.08.13, 유통기한 2010.01.02)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무려 137ppm이나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제품 1봉지를 모두 섭취할 경우 9mg의 멜라민을 섭취하게 된다.

홍콩산 '밀크러스크' 제품에서는 7ppm의 멜라민이 나왔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으며 긴급회수에 나섰다. 해태제과 제품은 95% 가량이 압류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2건을 포함한 중간 수거검사결과는 2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을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영업사원을 통해 유통된 물량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OEM 업체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분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가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밖에서 담배 피우려고 고생하지 마라

최대 24만원이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1,380만명이었던 수혜자가 1,764만명으로 늘었으며 지급금액도 3,500억원 증가한 3조 49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 서병수)에서 수정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적게는 6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근무(사업)개월수를 따져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렇다 보니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이나 신규 창업주도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정된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960만원 이상을 받은 일용근로자는 12개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총급여가 960~3,0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입사해 6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12만원(24만원 x 6/12개월)이 지급된다.

아울러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380만명보다 384만명 늘어난 1764만명이 유가환급금을 받게 됐으며 환급금 규모도 3500억원이 늘어난 3조 49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지급시기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은 ‘9월 신청-10월 지급’(근로자의 경우)이었으나, 수정 개정안은 신청시기를 한달 늦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횟수도 2회 분할지급에서 올해말 1회 통합지급으로 변경됐다. 근로자는 ‘10월 신청-11월 지급’, 자영업자는 ‘11월 신청-12월 지급’으로 단 한차례 지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