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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에너지 지원 시스템 바꿔야"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고유가로 인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부쩍 커진 가운데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나 프로판가스(LPG) 보일러를 쓰는 농촌이나 도시 저개발 지역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 개발 지역이나 부유층들은 도시가스(LNG)나 지역난방을 공급 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것. 이를 개선키 위해 에너지 지원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은 6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 부유층 비해 3배

최 의원이 낸 자료집에 따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에너지 소비량은 비슷하다. 2005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대인 가구는 연간 1307만9000kcal를 소비하는데,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1376만3000kcal를 사용한다. 소득은 세 배 이상 높은데 에너지 소비량은 5.2% 정도의 차이다. 즉, 일정 수준의 에너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생존 필수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수록 석유 의존도가 높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44.6%, 100~200만 원인 가구도 36.1%로 4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석유 비중이 15%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다. 반면 4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도시가스 비중은 50%가 넘는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프로판, 실내등유의 가격편차도 심하다. 지식경제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비용을 서울 강남, 분당 등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는 127이고, 프로판 가스는 286, 실내등유는 304였다. 즉 서민들이 부유층에 비해 3배 높은 난방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 rimgcaption > ▲ 지식경제부. '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은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등 개발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뿐, 대부분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이나 도시 미개발 지역에 거주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프로판 가스나 등유는 가격 자유화에 따라 국제가격에 큰 영향을 받은 채 요동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비싼 석유난방을 하고 부자들은 가장 저렴한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중산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혜택은 '화려한 싱글'들에게만

전기요금도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거의 없어 누진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보통 230~240kWh를 쓰는데,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100kWh를 넘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계적인 전력사용량 적용으로 이 제도는 1인 가구 정도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화려한 싱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저소득층 연료보조금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난방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으나, 고작 경로당 난방 유류비 508억 원 지원 정도가 편성됐을 뿐이다. 최 의원은 "제2차 추경을 편성해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가격보조를 해주고 있는 방식은 소득 수준이 반영되지 않거나 영리사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 비효율적 배분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 차이에 따라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소득보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재정 지원 늘려야

최 의원은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등유, 프로판 가스 등 석유제품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소득보조를 해야 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도시가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도로, 철도 등 수송 SOC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생활 SOC"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89개 시군으로 나머지 144개 시군은 도시가스를 구경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급률도 64.4%(2007년) 정도다.

최 의원은 "주배관망 투자비는 km당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배관망 투자비를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 융자지원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도 예산을 현재의 4배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