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교도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얼마 안되는 형벌을 받고 나오면 모르지만 사형선고를 집행하길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의식주비용들... 사실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혈세낭비라고 할것까지야 없지만 우리가 경멸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이런 상황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인권 존중의 자격을 운운하지 말라.
인권위는 사형제도 존속을 반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권존중의 의미는 범죄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받는 피해자들 그리고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인권존중의 보장이 응당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의 범죄 재발생은 유영철과 오늘 그 기사의 범죄자만 봐도 충분히 납득된다. 그리고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 모두들 배웠다.
내 자유를 보장하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가 자유의 의미.
다른 이의 인권을 짓밟았다면 그에게는 더이상의 자유도, 인권의 보호도 받을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 '신의 저울'을 보면서 느꼈던 오판의 문제점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말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한 가정이 파괴된다. 동생은 형의 누명을 다시 뒤집어쓰고 오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찬성자들이 말하는 오판에 대해 하고픈 말이 바로 이점이다. 살인죄로 기소되더라도 쉽사리 사형구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사형제도 유지가 강력한 나라를 빼고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사형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사형구형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다.(우리 나라는 10년째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형구형은 많은 염려를 거쳐 내려진다.
오판은 사형구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법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오판에 대한 제도 보안은 사형 이외에도 많이 필요로한다.

피해자가 된다면 당신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모 또는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다면 과연 그때도 넓은 아량으로 덮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지 못한 분노에 몸서리칠거라 단언한다.
이처럼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하나의 동물일 뿐.
사형제도가 필요치 않았다면 사형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우리의 필요로 또 정당한 기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