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쌀직불금이라해서 무슨 뇌물 비스무리한 것인 줄 알았다.
'고위공직자 몇명이 쌀직불금을 받는다'라는 기사글 파문 이틀째...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쌀직불금이 뭔지도 모르는채 있을 수는 없으니 검색했다.

쌀 직불금

☞정확한 명칭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이 심한 쌀 가격인 것은 다들 아실터, 그래서 못먹고 못사는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먹고 살자는 하나의 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농민이 아닌 쌀직불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밥 배불리 먹고 누워자는 부자 등 긁어주는 소리' 와 같다.(개인적인 생각)

부정하게 직불금을 받아왔던 그들의 변명은 원래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아와서 어쩌구저쩌구...
그것을 핑계라 하는건지?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에서는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으로 전체 직불금 예산(1조6191억)의 10.3%에 달하며 직불금 부당 신청 사실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651만원에 불과했다.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경로는
직불금은 부당 지급받은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현지 농민에게 임대해 준 뒤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 농민 몫의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년을 평생 농사에 온 힘 다 쏟고도 제값 못받는 농민들 힘내라고 도와주는 지원금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정치바닥에서 침 튀기며 말로만 짖어대는 누구에게, 또는 다른 직업을 갖고 땅문서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술술 돈이 들어가다니...

사실 정부가 그것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로 환급하거나 수령인을 확인하니까...지금까지 부당한 직불금 수령한 이들 중에 고위공직자도 허다하니,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 놀이에 자기들끼리 맞장구 치고 놀았을 뿐.

분노한 농민들은 또 논을 뒤엎고 있다. 한 차례의 파동이 다른 파동을 몰고오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없는 개정 법안을 내놓았을 뿐.